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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English 한국어
Title / 제목 포드 카지노 포드 카지노
Developer / 개발자 PG Soft PG 소프트
Reels / 릴 9 5개
Rows / 행 6 6개
Paylines / 급여 라인 Cluster pays 클러스터 급여
RTP 55.47% 32.21%
Hit Freq N/A 없음
Free Spins Freq N/A 없음
Max Win / 최대 우승 20,000x 64,000배
Max Win Probability / 최대승확률 N/A 없음
Volatility / 변동성 High 높음
Min/Max Bet / 최소/최대베트 0.90/100 0.25/100
Release Date / 발매일 2024-06-05 17:38:25 2024-06-05 05:36:26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

법과 도덕은 분리(Trennung)될 수는 없고 단지 구별(Sonderung)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 구별조차 쉬운 일은 아니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Rudolf von Jhering)은 "법과 도덕의 구별은 법철학에 있어서 케이프 혼(Cape Horn:남미 끝의 곶 이름으로 부근 항해가 어려워 배가 많이 파선되던 곳)이다"라고 했는데, 법과 도덕의 구별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실제로 법은 도덕적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법과 도덕의 한계는 불분명하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도덕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법인지 확연히 구분 짓기 어렵다. 그 경계가 불분명하고 때로는 법과 도덕의 영역이 중첩돼 있기도 하다.

우리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신의성실의 원칙), 같은 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제1항의 내용은 권리자와 의무자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제2항은 외형적으로는 권리 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측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의 사회성에 반하는 권리 행사는 유효한 법률효과를 가질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민법 제2조 내용은 지극히 당연한 도덕적 요청을 법에 반영한 것이며, 도덕적 요청이 법적 요청으로 전화(轉化)한 것이다. 어느 사회에나 지배적 도덕은 법으로 강제될 수 있고 이를 ‘도덕의 강제(enforcement of moral)’라고 부르는데, 민법 제2조의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민법에 규정됐기 때문에 주로 사법(私法)의 영역에서 운위되지만, 이 원칙들은 공법(公法)의 영역에서도 온전히 존중돼야 한다. 즉,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공법·사법을 포괄한 전체 법 영역에서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취임 후 2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로 늘었다. 대통령실과 일부 언론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제53조 제2항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헌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얼마든지’ 또는 ‘어떤 이유로든지’ 법안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말하자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한계에서 행사돼야 한다. 즉, 대통령의 거부권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행사돼야 하며, 남용하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요컨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상당성(相當性:reasonableness)’이란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규범적인 제약이 따른다고 이해해야 합리적이다. 

거부권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자율적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제약 조건 하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행사돼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납득가능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헌법이 거부권을 인정한 취지에 반하면 안 된다. 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법률안이 위헌적 내용을 지녔거나 예산 사정 등 법률 집행이 매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거부권 행사가 정당화된다고 봐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윤 대통령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수 국민들(62.1%)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권한 남용’으로 보고,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매우 큰 실망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민의 법감정을 거스르지 않도록 절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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