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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 Date / 발매일 2024-06-05 17:38:26 2024-06-05 08:30:26


김혜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3년 9월 교육부를 포함한 여러 관계 부처는 이주배경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다문화학생’이란 표현을 ‘이주배경 학생’으로 대체하고, 이들을 지원할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이주배경 학생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다소 협소한 의미에서 사용됐던 다문화 아동·청소년, 다문화학생에서 벗어나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이주배경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구체적으로 본인 또한 부(모)가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을 가진 만 24세 이하에 속하는 대상을 가리키며, 기존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명시한 다문화가족 자녀보다는 더 광범위한 대상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 내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뿐 아니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범위에는 난민, 탈북민, 외국인 노동자 가족 자녀는 물론 국내외에서 태어난 미등록 자녀 역시 모두 포함된다. 이는 적어도 교육 영역에서 만큼은 이주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걸음으로 볼 수 있다.

관계 부처 합동 자료(2023)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국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학생 수는 2.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며, 특히 외국인 학생 수가 크게 증가했다.

2014년 외국인 학생이 4천706명으로 집계된 데 반해 2023년 기준 그 수는 4만372명으로 증가했다. 또 국내 출생 이주배경 학생은 같은 시기 5만7천498명에서 12만9천91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국제결혼을 통해 이뤄진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전개됐던 많은 정책의 실효성과 앞으로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수치다. 

아울러 그동안 다문화가족 정책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수많은 이주배경 가족 일부만을 위해 고안돼 진행됐으며, 사실상 많은 이들이 제도권 밖에서 사회적·교육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배제됐음을 알려 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어떤가? 교육부(2023)에 따르면 인천시내 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 대비 국내 출생 이주배경 자녀의 비율은 2.28%이며, 외국인·중도입국 학생 비율은 1.72%로 나타난다. 

인천시의 외국인·중도입국 학생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나타나며 인천 다음으로 충남, 경기가 각각 1.60%, 1.41%로 그 뒤를 따른다. 이에 대비 국내 출생 이주배경 학생 비율은 다른 지자체보다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는데 전남, 전북의 경우 5.58%, 4.38%다. 

이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많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같은 이주배경 학생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지만, 이들이 가진 잠재적 욕구와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진행한 ‘인천 이주배경 청소년 포용적 지원 방안 연구’(2022)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인천시는 전국에서 경기, 서울, 경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 자녀가 사는 곳이며, 학령기 자녀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부평구, 서구, 연수구, 남동구 순으로 이주배경 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국적 분포 역시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수구에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출신 가족과 자녀가 많이 사는 반면 부평구의 경우 중국 출신 가족과 자녀가 많이 거주했다. 부평구는 재정착 난민 역시 다수 거주해 지역마다 거주하는 이주배경 가족의 특성과 욕구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고서에서도 이주배경 유형에 따라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잠재적 어려움을 학습, 정서·심리, 교우관계, 사회적·가정 배경 영역으로 나눠 소개했는데, 예로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가정 자녀의 경우 언어 부분에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으나 자본과 지원 부족으로 학업성취도에서 큰 성과를 보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외모·국적으로 인해 학교 내외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또 사회적 편견으로 또래 관계 형성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동시에 부모의 근로로 아동의 경우 돌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보고됐다.

이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집단 내에도 출생지, 가족 배경, 출신국, 거주기간, 체류 자격 등에 따라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이 매우 다르며, 이것이 갖는 단기적·장기적 영향 역시 매우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 차원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이들을 지원하려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주배경 학생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비차별적인 환경 구축을 통해 이주배경 학생이 취약하고 소외되는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며 단순 적응 지원이라는 목표에서 벗어나 이들을 우수한 인재로 양성해 내며 학교 중심의 정책 시행이 아닌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3대 정책 방향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전히 이런 정책이 교육권 중심으로 논의된다는 점, 중앙정부의 정책이 인천시 교육정책과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어떻게 적용되며 기초단체의 사회 보장과 주민 지원 정책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는 크게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교육권 보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권리지만, 이것이 유일한 권리만은 아니다. 이들의 생존권·보호권·참여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함께할 때 교육권도 보장할 수 있다.

많은 외국인 주민과 함께 일궈 내는 포용도시 인천시로의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 변화가 필요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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